선진국의 화석연료 사용 제한 강요가 갖는 부당성
분야
hwp1.서론
2012년 기온상승 등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변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오염 등 이와 같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선진국이 내건 정책이 화석연료 사용제한이다. 이렇듯 국제적인 문제화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주위의 환경모습을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내가 이글을 쓰게 된 것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해 알아보다가 부당성을 느끼게 되어서 이글을 쓰게 되었다.
환경보호를 위한 선진국의 화석연료 사용제한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선진국은 진정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을 제한하자는 것인가?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 보다 탄소 가스 배출이 더 적은가? 등 이와 같은 내용을 본론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관계를 중심으로 둘 사이를 대조하며 화석연료 사용제한이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려 한다.
2.본론
현재 환경오염에 따른 이변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오염문제가 국제적 문제화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선진국은 화석연료의 사용제한을 외치고 있다. 허나 이 대책은 개발도상국에게 직접적인 문제점을 불러일으킨다. 그 문제점들은 크게 개발도상국의 발전 저해, 환경오염의 책임문제, 실질적 실현현황의 문제, 국제적 갈등의 야기의 등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몇 가지의 범주를 토대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려 한다.
첫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는 추세이지만, 개발도상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교육, 의료, 관광 등의 비물질적인 상품을 다루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이 각종 원료를 가공제조하는 공업으로 물질적인 상품을 만들어내야만 거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발전이 기대되는 것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의 나라들이 석탄, 천연가스 등 가장 싼 에너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제한하게 되면 그들은 새로운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형성해야하고 현재보다 더 비싼 원료를 사용해야함으로 경제적 이윤을 기대하기 어렵다.” 폴 로버츠, 송신화 옮 『석유의 종말』, 서해문집, 2004, 376p
이 글에서도 말하듯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선진국의 정책이 개발도상국 자신들의 근대화 과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만약, 선진국이 화석연료의 제한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화석연료를 제한하게 된다면 개발도상국은 원료공급의 부족으로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그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화라는 그들의 꿈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둘째, 환경오염의 책임은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에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선진국은 자신들이 지금의 개발도상국처럼 많은 개발을 하였을 때, 개발을 하기 위하여 다량의 화석연료들을 사용하며 대기오염,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현재의 환경오염 문제가 바로 이때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며 시작된 이 환경오염들은 특히 정보통신과 교통수단 등의 신기술 발전으로 국제화시대가 오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다.” 『동아시아NOW』, 지구온난화 해결 어디까지 왔나 - 중에서
이 글에서 보듯이 모든 환경문제들이 선진국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들이 글로벌화시대를 향해 도약하면서 대부분의 환경오염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들은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을 개발도상국과 대등하게 나누려하고 있다. 선진국은 자신들의 잘못을 마치 모두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에 따른 환경보호 정책을 내세우며 개발도상국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제적 분담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책임의 분담면에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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