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금호타이어 노사분규&협상
분야
hwpⅠ.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금호타이어의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 지회’로 (생산직에 한해) 조합원은 규약에 의거하여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유니온샵을 채택하고 있다.
- 유니온샵이란 고용주가 노동조합원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내에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
Ⅱ. 금호타이어 노사갈등
1) 노조 파업배경
2009년 5월 11일부터 2009년 임금 협상 진행 중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10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금호타이어 사측에서는 경영난의 이유로 대규모 구조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대한 노동자 측에서는 임금 7.48% 인상 지금과 설비투자 이행 등을 요구하며 협상을 벌여왔다. 그렇지만 사용자 측의 구조 조정안으로 6월 10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3878명을 대상으로 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가 가결되었고 파업이 시작되었다.
이때 당시 사용자 측의 입장은 임금 동결 및 정기 승호 보류, 성과급 지급 불가, 학자금 등 복리후생 항목을 2010년 까지 중단, 정원 재설정 및 여력인원 전환 배치, 품질혁신운동, 인력구조조정과 같은 사항을 노동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영난을 이유로 광주 · 곡성 공장 규모 70%로 감소 및 706명 (17.9%) 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노동자 측의 입장은 임금 7.48% 인상, 성과급 지급, 실질 임금 하락 분 보전, 설비투자 이행 등 요구와 같은 사항을 사측에 전달하면서 사측의 제안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2) 파업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