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분야
hwp금호타이어는 1972년에 회사에서 “삼양회”란 명칭으로 조합원들의 고충처리를 하고 있었다. 전국화학노동조합 전남지역지부 삼양타이어 분회로 설립되었으나 노동조합법에 의한 설립 신고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정식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곤 1973년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지금까지 3,500명의 조합원들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례)
노조측 입장 : 그동안 요구한 임금 7.68% 인상을 포기, 대신 성과급 요구,
무노동무임금 보전요구
회사측 입장 : 경영여건이 좋지 않음. 무노동무임금 보전 불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근처가 집이라서 파업, 데모 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하였다. 항상 임금문제, 비정규직 문제로 파업을 하곤 했는데 2009년 25일 광주. 곡성. 평택 등 국내 3개 공장에 대해 조건부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금호타이어가 직장폐쇄를 한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였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6월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노조의 태업과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며 직장폐쇄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회사 측은 이에 앞서 정리해고자 730여 명의 명단을 노조에 통보하였는데, 회사 측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면 곧바로 직장폐쇄 조치도 거둬들인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노조는 24일~25일 근무 조에 따라 일부 조는 전면 파업을, 일부 조는 부분 파업을 했으며, 더하여 전면 파업을 벌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25일에 열린 20차 노사교섭에서는 노조가 그동안 요구한 임금 7.48% 인상을 포기하고 기본급 동결 등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문제 등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았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다시 한 번 교섭에 나서는데 회사 측 입장은 “올해 상반기(1월~6월) 당기순손실이 2223억 원일 정도로 경영 여건이 안 좋은데도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또 “지난해 금호타이어 직원의 평균 임금은 6600만 원으로 경쟁사보다 2300만 원 이상 높다”며 “생산직만 따로 높고 보면 평균 임금이 7100만 원 이며 연봉을 1억 원 이상 받는 생산직 직원도 200여 명”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해 말 감산에 합의해 실질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는 등 고통 분담에 힘썼다”며 “경영 잘못을 조합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25일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진행 중이였는데, 교섭의 합의점을 못 찾고 26일 다시 교섭을 재개하였다.
(사용자 관점에서 비평)
항상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을 하면 제일먼저 생각 하는 단어는 태업과 파업이다. 그럴 정도로 태업과 파업을 많이 하는데 데모로 인해 동네가 시끄러워 지면 주민 어르신들은 돈도 많이 받는데 왜 데모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뿐 이였다.
이번사례를 읽어 보았을 때 태업과 파업을 통해 교섭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가 직장폐쇄라는 결단적인 방법을 하였는지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