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

 1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1
 2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2
 3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3
 4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4
 5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5
 6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6
 7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7
 8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8
 9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9
 10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10
 11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11
 12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12
 13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13
 14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14
 15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15
 16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16
 17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17
 18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18
 19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19
 20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20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의 객관적 병합과 변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Ⅱ. 소의 객관적 병합----------------------- 2
1. 의의
2. 병합의 요건
3. 병합의 모습
4. 병합 청구의 심판
Ⅲ. 청구의 변경--------------------------- 11
1. 의의
2. 청구의 변경의 범위 및 모습
3. 요건
4. 청구의 변경절차
5. 청구의 변경에대한 처리
6. 병합모습의 변경
7. 청구변경의 간과
※ 참 고 자 료 -------------------------- 25
※ 요 약 본 -------------------------- 26
본문내용
Ⅰ. 서 설
소송상 청구는 같은 당사자 사이에 언제나 하나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는 하나의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청구를 동시에 또는 때를 달리하여 합쳐 심판을 구할 수 있다. 청구가 여럿이라고 하여 소송절차를 일일이 달리한다면 소송수행의 부담이 과중하여지고 관련 청구에 관하여 중복된 심리를 하게 됨으로써 모순된 심판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상호관련성이 별로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무조건 합쳐 심리하면 소송절차가 번잡해져서 소송이 혼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하려면 병합된 모습마다 합리적인 병합요건을 정하여야하고, 그 병합요건을 갖춘때에도 법원이 소송 지휘를 잘 하여 사건이 번잡하여지지 않도록 변론의 제한․분리 등 적절한 처리를 함이 바람직하다.

같은 당사자 사이의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한 병합심판은 당사자 또는 법원의 병합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이 있다.

☞ 원시적 병합은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에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소의 객관적 병합)
☞ 후발적 병합은 소송중에 병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에 의한 청구의 변경(제262조), 피고에 의한 반소의 제기(제269조), 원고 또는 피고에 의한 중간확인의 소제기(제264조) 등 이외에 법원에 의한 변론의 병합(제141조)에 의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 新민사소송법
☞ 전병서 - 민사소송법강의
☞ 안상현 - 민사소송법
☞ 강현중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