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철학과 윤리 동양철학
분야
hwp유교에서의 정치 개념은 또한 제도나 절차에 중점을 두는 법치주의와는 다르게 통치자의 인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정편에서 공자는 “백성을 법으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다스린다면 백성은 법을 어기고 법을 피함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나,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백성을 다스린다면 백성은 수치를 알아 올바른 길로 나아갈 것” 이라 하고 있다. 즉, 법이나 제도 등 구조적 측면보다 인적 측면을 더 중시하는 정치철학에 입각하고 있다.
2) 정치의 방법과 위정자의 자격 요건
정치의 방법으로 안언편에서 공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국방이 튼튼하며 국민이 정부를 신뢰케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세가지 중 국방, 먹을 것, 그리고 민심의 순서로 중요함을 강조했다. 로스토는 공자의 이 개념을 현대적 개념으로 바꾸어 먹을 것을 경제 성장과 복지로, 국방을 안보로, 민심 등을 헌정 질서로 표현하면서 이들 가치가 정치 체제가 행해야 할 목표체계라고 정리하기도 하였다.
유교에서는 국민이 행정의 담당자에 대해 신뢰를 갖는 것을 중요하다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담당자들의 수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남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② 유교 정치행정철학의 특징
1) 천명도덕 사상
맹자의 양혜왕장구 하에는 “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백성들을 이 세상에 내리실 때,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 임금과 스승으로 삼았다. 이것은 상제를 도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같은 천명도덕 사상은 하늘이 백성을 낳고,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한 사람을 하늘의 으뜸 아들(元子)로 선택하여, 이 원자로 하여금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리게 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인간이 자아의 본성을 계발하는데 하찮은 본능적 욕구를 위해 소중한 도덕적 가치를 해치는 자는 소인(小人)이요, 위대한 덕성을 기르는 자는 대인(大人)인 것이며 치인(治人)의 자격은 바로 이 대인에게 주어진다.
2) 덕치주의 사상
인간은 천명으로서 부여된 품성과 더불어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과정을 통해 덕을 실현해야 하며, 이를 덕치(德治)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