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경제학 문헌에서는 부정적 혹은 상충 관계를 주장; 조직사회학과 제도적 접근에서는 ‘신 고용관계’ 혹은 ‘유연안정성’이라는 표제를 달고 긍정적 혹은 ‘상호 강화(mutually reinforcing) 관계를 주장.
-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의 근거는 제약(constraints)으로서의 제도: 최저임금, 임단협, 사회적 보호 및 고용보호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경기순환 상의 변화에 적응할 여지를 갖지 못하게 함. 노동수요 변화에 대한 노동력 조정과정을 더디게 하므로 노동시장 유연성 결핍의 신호가 됨.
- 제도주의 경제학에서는 엄격히 규제된 노동시장일수록 효율성이 떨어짐: 고용과 해고정책에 요구되는 추가적 거래비용 발생.
- 지식경제 혹은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 과정’: 지식경제에서는 지식의 확산 속도가 빠르므로 고학력의,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로 인해 저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게 됨. 저숙련 노동 수요가 감소하므로 그들은 저임금, 저질(low quality),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를 수용해야 함.
○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
- Esping-Andersen의 복지자본주의 형태들: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시장경제에서 노동은 상품화되므로 그 담지자인 개인(citizen)도 상품화됨. 탈상품화는 실업 및 질병에 대한 보험, 연금 등을 통해 개인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임.
의 정도 또는 범위, 정부의 시장 개입과 사회의 사회적 층화(stratification) 수준으로 구분됨.
- 자본주의 다양성(variety of capitalism) 접근: 조정 방식(the modes of coordination)에 관심. 시장의 중재 혹은 제도가 조정의 책임을 갖는지 여부로. Amable은 Soskice and Hall의 접근을 발전시켰는데 Esping-Andersen의 분류와 유사.
- 시장본위 모델(미국, 영국), 사민주의 모델(북유럽), 대륙형 모델(중앙유럽), 기타 지중해형과 아시아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