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언어 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국어 정책의 추진이 요청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 예술 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국어 관련 규정으로는,
- 날로 악화되어 가는 국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국어 발전을 기대하기도 곤란하므로
- 국가의 국어 발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국어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국어 사용 유해 환경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언어생활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어를 진흥·육성하는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었음
□ 국어 정책 환경의 진단
외국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대되고 있고 국어 학습 열기가 확산 추세에 있음
- 세계 언어의 수는 대체로 4천 ~ 5천개 정도로서 이중 사용자가 100만 명 이상 되는 언어는 138개, 사용자가 10만 이상인 언어는 396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