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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000.06.08 237 호 (p 64 ~ 66)
-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첫 실시된 고교평준화는 시작단계부터 논란이 많았다. 실시 20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평준화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5년 교육개발원에서 열린 ‘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
고교평준화는 국력낭비, 이젠 평준화를 깨자, 고교생 학력 저하 우연이 아니다, 사학 자율권 너무 늦었다, 자립형 사학 허용해야….
언제부턴가 고교평준화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5년 전 김숙희 전교육부장관이 “서울시 20개 고교 수준에서 평준화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했다가 교육수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홍역을 치른 것을 떠올리면 지금 전개되는 평준화폐지론은 격세지감이다. 이제는 평준화가 ‘학교 붕괴’의 원인이라는 노골적인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평준화는 학력 인플레 자극”
“고교평준화정책은 학교 간에 선의의 경쟁을 펼칠 여지를 봉쇄해 버렸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생 유치 노력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학교 발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도 없다. 그저 배정해 주는 학생을 받으면 된다. 당연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놓고 학교경쟁체제가 떨어진다며 학생의 담임선택제니, 학부모의 교사평가제니 하고 들고 나오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김진성 구정고 교장)
학교 붕괴의 뿌리가 평준화에 있다고 말하는 김교장은 평준화를 폐지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한 학급 내에서도 학생간의 학력차가 너무 벌어져 우수학생은 학습의욕을 상실하고, 열등학생은 학습을 포기한다. 둘째, 과열과외를 막기 위해 채택된 평준화가 오히려 요즘에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셋째, 인적자원개발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평준화는 걸맞지 않는 정책이다. 넷째, 우수학생이 보통학생 때문에 희생당하는 제도다. 다섯째, 평준화가 오히려 학력 인플레 심리를 자극해 실업교육과 특성화교육을 어렵게 한다. 평준화 폐지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 것은 지난해 한 사설평가기관이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준학력검사’ 결과였다. 연구소는 11년 전 43개 고교생을 대상으로 치렀던 시험을 재 시행한 결과 평균점수가 크게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비평준화지역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0.5점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나 평준화지역은 14.2점이나 낮아져 평준화지역이 확산되면서 고교생의 학력도 떨어졌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수년 전부터 꾸준히 자유경쟁론을 펴온 김성인교수(고려대 산업공학)는 고교등급제를 도입해 학교간 학력 차를 인정하거나, 아예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대학입시가 학력중심의 선발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평준화정책은 학력 저하를 가져오는 하향평준화일 수밖에 없고, 국력의 커다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고등학교를 차별화해서 영재를 키우고, 자유경쟁에 의해 자질을 힘껏 발휘하고 능력에 따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현시키는 것이 교육입국의 지름길인 것이다.”(동아일보 2000년 5월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