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여기에서의 관심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교육제도의 커다란 개혁은 사회의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과 결부되어 있다. 학교제도와 교육과정의 개편을 기도한 여러 선진국의 교육개혁의 주요한 경향은 이 30년 정도 간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는 사회개조프로그램 안에 위치지워진 것이었다. 행·재정개혁과 산업정책의 일부로서 또는 노동시장이나 복지개혁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교육시스템의 개혁이 추진됐던 것이다. 시장화·민영화·규제완화·작은 정부라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신봉자의 논의는 공교육의 양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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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8년 9월 리먼 쇼크(Lehman Shock)를 전기로 하여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맹위도 잠시 휴지상태가 됐다. 시장화·민영화를 고창하는 교육개혁론이 추진됐던 교육개혁을 둘러싼 논의의 양상도 일변했다. 글로벌 자본주의는 여전히 여러 나라의 경제와 정치에 커다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으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자체는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니다. 또한 정책과 행정의 말단부분에서는 여전히 경쟁과 평가의 사이클을 정치화(精緻化)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무조건적인 시장화추진론 등은 그림자를 감추고 지금까지의 개혁의 부정적인 면에 관심을 돌리는 논의와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적어도 멈춰 서서 금후의 방향을 생각해보려는 반성의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이 30년을 돌아보면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대항관계에 있던 것은 사회민주주의 세력이었다. 70-80년대에 이론과 운동면에서도 열세에 빠진 사회민주주의는 90년대 후반에 인기를 회복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영국의 ‘제3의 길’을 전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민주주의의 상이 내세워지고 있었다.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취약한 일본에서는 대항축이 달랐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하는 90년대 이후의 구조개혁에 대한 최대의 대항세력은 족의원(族議員)-관료-업계단체(業界團體)가 밀접하게 결부된 구래의 ‘자유당정치’를 구성하는 집단이었다. 정·관·업의 하의상달식 조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각각 고유의 이권과 권익을 낳고 구조개혁이 지향하는 규제완화와 재정삭감에 대한 강한 저항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자유당정치’ 하에서 의사(疑似)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도 채용됐다는 점이다. 평등주의적인 재분배와 고용의 창출이 적극적인 정책으로서 추진됐다. 다만 보수파에 의해 추구된 평등은 오직 지역간 격차의 축소와 전국 어디서나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내셔널 미니멈의 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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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일본에서도 유럽의 동향에서 배우면서 사회민주주의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진전되고 있다. 정·관·업이 유착한 ‘자유당정치’를 극복하고 시장화·경쟁의 신자유주의를 단념한다고 하면 사회민주주의적인 방향의 가능성이 좀 더 추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럽의 새로운 사회민주주의든 그 영향을 받은 2000년대 이후의 일본의 사회민주주의의 논의이든 이는 평등한 기회와 후한 급부를 무엇보다도 중시한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한 방향(케인즈주의적인 복지국가)과는 다른 국가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