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국가의 백년대계라 하는 공교육이 아사상태에 놓여 무너지고 있는 것은 강남이나 강북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학생들이 도회지의 밤거리에서 11시 혹은 12시 혹은 심야 까지도 수능 찍기 학원이나 반복학습을 하는 학원을 몰려다닌다. 혹은 지방의 경우 자율학습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에 그때까지 붙잡혀있는 곳도 있다. 그리고 정작 학교 수업시간에는 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
우리 중등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집어 나아가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다른 것은 다 집어치우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해당되는 지금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지적한다면 첫째 사교육이 학교교육 즉 공교육을 집어 삼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그로 말미암아 소위 좋은 학원가가 몰려 있다는 강남으로 전국적으로 몰려들기에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는 것이다. 급기야는 정부에서 그 대응책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강남의 유명학원을 유치하겠다는 발표까지 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벌어졌다. 정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더 없는가? 게다가 강남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교육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교육인적자원 부 장관의 현실인식은 강남 부동산 폭등도 근원적으로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다. 현재 정부는 결국 강남 부동산을 세금으로만 때려잡겠다 면서 서슬 퍼렇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이건 분명 마약과도 같은 처방일 뿐이다. 그 근본 원인이 되는 교육문제를 손대지 않고는 언제까지 약발이 받을지 장담할 수가 없다. 강남학원가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면서 뒤지고 있지만 그런다고 공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죽겠는가?
그러면 과연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교육적인 견지에서 월등하고 더 좋다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교를 모조리 폐지해 버리고 학원만을 양산하고 존속시키면 된다. 현재 특정부분의 학력을 증진시키기에는 대학입시에서 학원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지적영역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교육적인 견지에서는 전적으로 사교육 보다는 학교 교육의 중요함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문제점을 정확히 집어 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무엇이 문제 인가? 과연 이것이 언제부터 일어난 현상인가?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교육의 내적 그리고 외적인 환경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처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교육의 문제는 절대로 한 가지 불합리한 원인이나 현상만 보고 단선적으로 접근하여 개선하고자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점이다. 교육내적인 교육체계 대학입시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문제와 아울러 우리가 처해있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국민의 의식과 같은 교육 외적인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본론
1) 공교육위기에 대한 진단
2) 교육외적인 요인
3) 학벌주의
교육외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조성돼있는 일류대학교라는 것에 대한 허상이다. 왜 일류대학교라는 허상이냐고 반문한다면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 정작 세계적으로 일류 대학이 아닌데도 한국 내에서는 모든 부모들이 혹은 학생들이 거기를 못 들어가서 안달을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칭 일류대학 입학하는데 매달리고 투자하는 나라는 없을 것으로 본다.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그 학교가 학생들의 입학 성적만큼은 아마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학교생활을 통하여 얻어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그 결과는 아마 세계 최 하위권에 속하리라고 본다. 그 대학들이 가지는 국제적 위상이 100위권 밖이라는 현주소는 교수들의 논문편수 등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여건이 나아지면서 정부의 연구 지원 등으로 그만큼이나마 올라선 것 일 뿐이다. 다른 나라의 대학들은 4년 동안 피터지게 공부하는데 비해서 정작 그토록 치열한 관문을 뚫고 들어온 대학생들이 막상 들어와서는 대다수가 고시공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에서 어렵게 가르치건 쉽게 가르치건 또는 무엇을 가르치건 관심도 없다. 애초에 그 학문이 목표가 아니었으니 관심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오로지 목표는 일류대라는 브랜드만 중요시 했을 뿐이고 돈과 피나는 노력으로 그 브랜드의 사용권을 따낸 이상에는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쏠쏠한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정상적인 무자비한 입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만약 그 학교에 들어와서도 죽도록 피나는 노력을 4년 동안 더해야만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 했을지도 모르고 아마 그렇게까지 해서 입학할 생각은 안했으리라고 본다. 왜 이렇게 왜곡된 구조로 되어 버렸는가? 이렇게 해서 무슨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가? 국내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대학이 이 정도니 우리의 미래 비전은 결국 참담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니 이 대학이 호랑이 없는 골짜기에서 왕 노릇하는 잘나가는 여우인 것만은 분명하다. 나는 여기서 그 원인을 장황하게 심층 분석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올바르게 돌려놓을 수 있는가 하는데 좀더 집중하고 싶을 뿐이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국민들 의식이 문제이고 왜곡된 사회구조와 대학 교육의 구조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역대 정권과 역대 교육부가 이를 풀어 본답시고 들 쑤셔 놓았지만 결과는 단편적으로 튀어나오는 곳 눌러본 것이 그 대책일 뿐이다. 결국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부작용이 생기고 때에 따라선 아니함만 못할 뿐이었다. 여기에 관한 처방이나 대안 제시는 다음 항목의 국립 서울대 개혁안을 통해서 일부 제안하고 다른 본질적인 대학 개혁에 관한 의견은 추후에 하고자 한다.
* 학벌 지상주의가 교육의 왜곡을 부추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