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시장원리 도입의 관점과 논리
개혁안은 교육개혁의 추진배경으로 정보화사회, 세계화시대의 도래라는 점을 들면서 이러한 변화를 ‘문명사적 변화’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가생존적 차원에서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으로 대표되는 기존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열린교육, 평생학습사회의 건설과 도덕적, 창의적, 자율적 인간 형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설정하면서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본특징으로는 학습자 중심 교육, 다양화, 자율화, 수월성 추구, 정보화 등을 내세운다.(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pp1-7,1995)
매우 당연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고 수사적인 표현도 구사하고 있지만 교육개혁을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 설정에 있어 개혁안은 신자유주의적 본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을 주장하면서 개혁안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 자체를 교육의 인간화, 총체화라는 본연의 근거가 아닌 국가의 경쟁력에 두고 있으며 교육개혁을 국가적 생존전략이자 발전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문명은 ’정보사회‘, ’지식사회‘란 말로 표현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다.’, ‘전세계는 이제 경제에 관한 한 국경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 세계화 전략은 이러한 역사적 대전환에 대응하여 설계된 국가 생존전략이요 발전전략이다.’, ‘한 사회와 국가의 힘과 부, 개인의 삶의 수준은 - 지적 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교육이다.’(1p)
개혁안은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변화를 생산력의 발달에 따른 인간적 삶의 진전가능성이라는 측면보다는 허리띠를 동여매야 할 절박한 경제적 상황의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국가 생존적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에서 ‘국가의 힘과 부’를 결정하는 ‘지적 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이 경제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종속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것은 자본중심적 관점을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혁안은 교육을 경제종속적 관점에서 바라볼뿐만아니라 교육이라는 사안 자체를 시장논리가 관철되어야 할 경제적 문제로 파악하기 시작한다.
‘교육공급자인 학교 및 교원과 교육행정기관의 편의중심 교육으로부터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한다. 교육공급자간에 아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경쟁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한다.’ (7p)
개혁안은 교육 자체를 공급자(생산자)와 수요자(소비자)와의 관계로, 교육실천과 내용은 교육서비스(교육상품)로 규정하면서 교육적 문제의 발생 원인이 생산자간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오지 못한 데에 있다고 보고 이후 교육문제의 해결원리, 교육발전의 발전동력으로 시장원리의 정착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개혁안은 향후 교육개혁과정에서 견지하고 추구해야 할 방향과 원칙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제 개념과 원리들을 곳곳에서 제시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수월성 추구, 공급자간의 경쟁체제 확립, 교육단위의 자율화와 분산화, 수요자의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 기업적 학교경영 등이 바로 그것들이며 이러한 시장적 제원리가 개혁안의 전반적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개혁 방안의 주요내용과 특징
개혁안의 주요 내용 95년 교육개혁안의 기본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① 열린교육, 평생학습의 기반 구축 - 학점은행제,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원격교육 지원체제 구축, 생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신대학 운영, 여성 및 노인교육 확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 센터 설립 및 교육정보화 추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