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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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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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미법] 옴부즈만제도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

Ⅱ.미국과 다른 나라의 ombudsman제도
1.개설
2..미국의 ombudsman제도
3..스웨덴의 ombudsman제도
4..영국의 ombudman제도

Ⅲ.우리나라의 민원처리제도

1.정부합동민원실

(1)설치
(2)관장사항
(3)특성

2.국민고충처리위원회
(1)목적 및 설치
(2)구성
(3)위원회의 관할 및 기능
(4)고충민원의 신청
(5)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 기본법

Ⅳ.ombudsman 제도의 장단점
1.장점

2.단점

Ⅴ.결론

본문내용

Ⅰ.序

ombudsman 制度(護民官制度, 民怨救濟制度)란 國民의 一般的· 個別的權利가 行政官·司法官에 의하여 法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國會를 통해 임명된 보호자(guardian)가 감시하는 制度이다. 옴부 즈만 制度는 이 외에 국민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관 계기관에 그 是正을 勸告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스웨 덴 말로 代理者·代表者를 뜻하고 영미에서는 민정관, 호민관이라 는 말로도 쓰여지고 있다. 이 制度는 19세기 초반에 스웨덴에서 처 음으로 창설된 것으로서 그 후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게 되어 많은 나라에서 이 制度를 도입해가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는 公民의 權利保護를 위한 각종 救濟制度가 마련 되어 있지만, 실제로 個人이 權利保護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부 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이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國民代表機關인 國會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만 制度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옴부즈만 制度의 유형과 장단점과 우리나라에서의 옴
부즈만제도의 유사제도를 알아보고 옴부즈만의 목적 및 기능대로 효
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알
아볼 것이다.

Ⅱ.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옴부즈만 제도

1.槪說
「옴부즈만」은 行政一般을 그 관할범위로 하는 一般行政「옴부 즈만」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나, 特定行政分野만을 그 관할사 항으로 하는 것도 있다. 「스웨덴」에서는 1915년에 설치되었던 군사「옴부즈만」(1967년에 일반行政「옴부즈만」에 통합) 이외 에도, 1954년에 公正去來「옴부즈만」, 1971년에 소비자「옴부즈 만」등이 설치된 바 있다. 이러한 특수「옴부즈만」은 이후 각국 에 다수 전파되었던 바,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독일의 國防擔當議會委員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일반行政「옴부즈만」은 沿革

참고문헌

박윤흔, 「최신 행정법 강의(上)」, 박영사, 1998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1999

박기욱, 「현대 행정법」, 박문각, 1998

http://www.ombudsman.go.kr(국민고충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orea.go.kr

http://www.law.ualberta.ca/centres/ioi(세계 옴부즈만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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