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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세법 -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소개글
과세요건 비상장법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법상 주식회사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소수에 의해서 주식의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주주가 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법은 그 점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지분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지분만큼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외형은 주식의 취득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법인의 재산의 취득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Ⅱ. 과세요건
1.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이여야 하고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
따라서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법인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장외등록시장에 등록한 협회등록법인은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과점주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이 그와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51% 이상 되는 자를 말하며 이는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3.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법인 설립 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제외하고는 추가 지분 취득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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