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매장물발견, 부합(제256조 이하), 상속(제995조와 제1005조), 공용수용, 몰수, 경매 판결
2.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공시제도: 절대적인 물권의 배타성 등의 특성으로 인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기 위함.
(1)공시의 원칙
의의: 물권의 배타성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물권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현행법상의 공시방법: 등기, 등록 점유, 인도, 양도 등
부동산(등기), 동산(점유 or 양도[점유의 이전],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목집단에 관한 등기, 수목집단이나 미분리과실에 관한 관습법상의 명인방법, 특별법 적용 받는 동산[ex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관한 등기 or 등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