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전자정부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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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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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국에서 범정부적으로 전자수단에 의한 정부서비스의 공급을 정부의 핵심전략으로 추진한 청사진이 제시된 것은 1996년 당시 공공 서비스처 장관인 Roger Freeman에 의하여 발표된 녹서(Green Paper : Government Direct/ A Prospectus for the Electronic Delivery of Government Services)에서 비롯되는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이제까지 전자적인 정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영국이 이 녹서에서부터 전자정부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녹서에서 전자정부는 “정부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종래의 전통적인 수단이외에 발전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정부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전자서비스 개발 및 제공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즉 선택권(choice)을 보장하여야 하며, 둘째, 신뢰(confidence)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보접근성(accessibility)과 정부의 효율성(efficiency)을 개선해야 하며 다섯째, 자원과 정보관리를 합리화(rationalization)해야 하며 정보의 공개(open information)를 지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정 방지(prevention of fraud)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는 7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1999. 전자상거래전략(e-commerce@its.best.uk)
영국 정부의 “전자상거래전략”(e-commerce@its.best.uk)이라는 보고서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자상거래 비전과 전략및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전략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정부 구현 과제인 “정보화 시대의 정부”는 전자적 조달,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서비스와 정보 제공 등을 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운영 메커니즘의 구성요소를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기업과 일반국민에게 정보와 서비스 제공, 정부내부의 업무처리과정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세 영역이 모두 전자상거래를 통해 변화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1999. 3. 정부현대화백서 (Modernizing Government White Paper)
2000. 4. e-Government 전략
그 다음으로 99년 3월에 영국은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2008년까지 전산화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서비스는 하루에 24시간, 1주일에 7일 제공하며 전자서명이 친필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도록 입법화하며 전자카드를 통한 서비스 제공 확대, 다양한 정부의 업무가 한 전산 창구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는 정부 현대화백서를 발표하였다. 발표이후 영국 정부는 정부 현대화 백서에서 설정된 “정보화 시대의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실행계획인 “E-government:A Strategic framework for Public Services in the Information Age”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부 정보자원의 보다 효과적인 활용을 지향하면서 e-business 방식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정부활동을 전환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government 보고서에서는 전자정부 구현의 4가지 원칙으로 시민중심적인 정부, 접근성 높은 서비스,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 정보 자원 활용 및 관리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 전략과 추진 체제의 구축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 현대화 백서에서 설정하였던 전자적 서비스 전달의 목표 연도를 앞당겨, 2008년까지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온 정부서비스의 온라인 화를 2005년에 달성함으로써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2000년 여름까지 단일 창구인 정부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모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격차 해소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4.2000. 9. UK OnLine
2001. 2. 정부포털(ukonline.gov.uk) 구축
2005. 3. 공공부문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도입(Government Connect)
UK Online의 세부 정책과정으로 인터넷 보급,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광대역 확산의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여 전자정부 구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략적 목표로는 ①현대적 시장 구축(Modern markets) ②신뢰구축(Confident people) ③성공적인 사업 환경구축(Successful business) ④온라인 정부의 구현(Getting government online) ⑤세계적 수준의 공급 역량 확충(World class supply) 이 그것이다.
영국의 정부 포털은 ukonline.gov.uk.으로 2001년 2월에 만들어졌고 2002년 2월 접속자 수가 약 4만명에에 불과하던 것이 그다음해인 03년 4월에는 약 31만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양적, 질적 팽창을 이루었다. 2005.3 영국은 공공부문 온라인 업무 처리 시스템 “Government Connect” 도입하여 시민과 기업들은 신원정보가 들어간 여권이나 기타 증명문서 없이도 영국 정부 기관들과 광범위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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