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의료보험제도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서로가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조합에 내어 공동으로 모아 두었다가 자신이나 이웃 또는 가족들이 병이 났을때 사용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부상 등으로 통상의 가계지출 이외에 일시에 많은 지출을 하게 되어 가정이 파탄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여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런 의료보험제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본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자료의 불충분으로 미흡하지만 본 보고서 잘 읽어주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의료보장제도의 양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단기간에 걸쳐 제도 내에 수용시키기 위해 일단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제한적 보험급여와 낮은 진료수로 의료 공급을 하였다. 선진국의 1/3~1/4도로 낮은 저부담의 보험료 수준으로는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오히려 터무니없이 낮은 보험료 책정으로 인해 왜곡된 진료 및 비급여 부분의 팽창을 야기 시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계속 보험제정이 궁핍해진다면 보험급여에 대한 불신을 야기 급여제한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한정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더더욱 국민의료의 질은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일 아닌가?
본 론
Ⅰ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한국 의료보험법령 체계
헌법 제34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동 제2항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증진의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의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며, 이 법률은 의료보험제도에 관하여 국민의 수급권 등 권리를 보장하고, 그 적용대상 및 보험료 납부의무 부과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인 국민건강보험법은 이의 시행을 위해 정부의 명령을 필요로 하는데 명령하는 위임명령 위임명령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명령
과 집행명령 집행명령 :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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