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국가 없는 정치적 삶의 대안
분야
hwp2. anarchism이란?
그러나 anarchy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강제나 지배가 없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anarchism은 자유로운 개인이 차지할 수 있는 소공동체를 중심으로 그것들이 연대하여 큰 공동체를 이룬다는 차원의 국가나 정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개인들과 그들로 구성되는 자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국가와 정부는 그 연대로서 최소한의 권력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작은 정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현대의 초국적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대기업 재벌의 방패막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준상 譯, 우리 시대의 아나키즘 서문 中
. 국가가 개인에게 행하는 미시적인 폭력이나 통제는 여기서 특별히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국가라는 정치체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와 장치가 가진 한계를 살펴보자.
3.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적 한계
대부분의 근대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는 이상적인 정치체로 추구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구성원의 실질적인 요구는 수용하지 못한 채 대중을 입다물고 수긍하게 하는 기능을 가졌을 뿐 책에서 읽은 구절인데, 출처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선거제도만 봐도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는 커다란 난점을 안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당선의 이면에는 국민 7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49% 득표, 즉 실질적으로 국민의 1/3 남짓한 정도의 지지를 얻고 당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행정부는 대부분 그와 비슷한 성향의 인적 구성을 이루었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지배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17대 총선에서도 투표율이 60% 정도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대부분 40% 내외의 표를 얻었으니 실제로는 국가를 운영하는 주요 리더들이 고작 지역 주민의 1/4 정도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셈이다. 이처럼 한국의 현행 투표제도는 사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 등 여러모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문제가 많다. 또한 투표율의 저하 역시 국민들의 단순한 관심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대의 민주주의가 다수 대중의 민의를 아우르고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또한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로의 재편을 살펴보자. 자본주의의 극단에 있는 신자유주의에는 삶의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보편적인 시장 거래 형식으로 환원되어 가격이 붙지만,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조준상 譯, 우리시대의 아나키즘 34p
. 현재 미국으로 대변되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은 전세계에 신자유주의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자국(더 정확히는 미국 지배층의 이해)의 경제적 hegemony 장악에 위배되는 나라들을 폭력으로 위협하고, 심지어 정권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최근의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보여주고 있는 전세계 외교 양상이나 한미관계 등을 살펴보면 국가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가장 극악무도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가없는 이상적 세계의 상
anarchism적 사고에 깔린 근본적인 신념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질서를 열망한다’는 점이며, 이는 강요되거나 집중화하거나 위계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그 형태를 막론하고 비판과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위의 책, 31p
. 또한 anarchism이 지향하는 사회는 자기희생적 이타심을 요구하며 대립보다는 상호공존을 추구한다 이회영, 아나키스트 이회영과 젊은 그들 3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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