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② 대한방위전략
‘군사적인 안정’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 정치군사적인 측면으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12월 한국전쟁 종결 후 체결. 조약에 따르면 전쟁상태가 종결되었으므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으나 1995년에야 평시 작전통제권이 반환되었을 뿐 지금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다. 미군이 장악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한국의 정치적 변동기마다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통제의 유효한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장악을 실시했으며, 경제적으로는 대충자금의 조성을 통해 미국에 대한 한국경제의 종속성을 심화시켰다.
2. 일본 - 한일회담과 전후처리문제
① 한일회담의 전개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과거 피지배국인 한국과, 지배국이었던 일본 사이의 인식상의 괴리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구보다 망언 일본측 수석대표였던 구보다는 한국이 독립한 것과 군정법령 제 33호에 따라 일본인 재산을 몰수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는 한국에 유익했다는 논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발언은 한일 간의 3차 회담을 결정적인 파국으로 몰고 갔다.
’이 이슈화 되었다.
② 한일 간의 청구권문제
1952년 1월, 한국정부의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선언’(=평화선) 선포, 평화선을 둘러싼 한일 간 어업협정이 한일회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제 1차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은 ‘한 일간 재산청구권 협정요강’을 제출했으나, 배상의 개념이 아닌 ‘청구권’이라는 형태로 법률적인 차원의 경제적 권리의 요구에 그쳤다. 그러나 일본 측은 ‘역청구권’을 제기하는 등의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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