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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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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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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생활보호법의 변천과 내용
2. 내용상의 변천
3. 생활보호법의 변화 필요성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례 & 문제 -

본문내용

개요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 제정.
생활보호법의 유래: 1944년 “조선구호령” ⇒일본 “구호법”의 모법

*구호법은 구제대상이 확대되고 부조의 종류가 증가되는 등 일부 진전된 제도이기는 했지만 가족주의, 상호부조주의 등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피구제권의 부인, 피구제자의 시민권 박탈 등과 같은 문제점 내포

*생활보호법 법개정
·1차- 1982년 12월 31일
·2차- 1997년 8월 22일

대상자의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수급권 여부 판정기준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법 제2조제7호내지 제9호)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 급여액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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