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페리클레스 연설에서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논점은 ‘인민이 입법 및 사법 기능에 참여하는 최고의 권위, 즉 주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아테네의 시민권 개념은 이런 역할을 맡는 것 특히 국가 업무를 직접 맡는 것을 의미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시민적 덕성의 원칙에 대한 보편적 헌신, 즉 공화정 도시국가에 대한 헌신 내지 공적 업무와 공동선에 사적 생활을 종속시키는 것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아테네 민주주의자들은 ‘개인의 덕성은 시민의 덕성과 동일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 개인은 오직 폴리스 내에서 그리고 폴리스를 통해서 시민으로서만 자신을 올바르게 성취하고 명예롭게 살 수 있다.
아네테 도시국가는 자율적 통치의 과정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개념을 찬양했다. 즉, 통치자는 곧 피치자였다. 직접 참여라는 삶의 방식의 원칙이 곧 통치의 원칙이었다. 모든 시민이 법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해 모였다. 즉, 국가의 법은 시민들의 법이었다. 법 앞에서 모두는 평등하며, 따라서 페리클레스의 말대로 ‘우리는 법을 지킨다’. 법은 참주정과 대조되며, 따라서 자유는 법에 대한 존중을 의미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의 지배, 정당한 절차, 법률의 합법성 검토 절차 등의 개념은 아테네 도시국가의 정치 속에서 최초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 민주주의 특징(11가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한 민주주의 특징을 모두 보고 적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먼저 민주주의에 관한 기본 원리 및 원칙을 적고,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민주주의 특징을 이어서 적도록 함.
민주정체의 기본 원리는 자유다. 이러한 자유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먼저 민주적인 정의의 개념은 능력·실적에 기초한 평등이 아니라 사실 산술적 평등이라는 점을 보아야 한다.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와 관련해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 되면, 대중이 최고 권력을 가져야 하며, 다수가 결정한 것은 무엇이든 최종적인 것이 되고 정의를 구성하게 된다. 왜냐하면 시민 개개인이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주주의에서는 빈자가 부자보다 더 많은 주권적 권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빈자가 더 수가 많고, 다수의 결정이 최고 권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것이 자유의 한 특징이며,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이를 자기 정체의 결정적 원리로 삼는다. 이것은 ‘ⓙ 좋은 가문·부·교육이 과두제의 특징이라면, 그 반대인 한미한 가문, 낮은 소득, 무의식적 직업이 민주정의 특징으로 간주된다.’는 민주주의의 한 특징으로 도출된다.
자유의 또 다른 특징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유로움의 기능이며, 그 반대인 자기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게 사는 것은 노예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두 번째 원리이며, 이로부터 ‘지배받지 않는다.’는 관념, 가능하다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거나, 최소한 교대로만 지배받는다는 관념이 나타난다. ‘교대로 지배받는다.’는 것은 평등에 기초를 둔 그런 자유에 이바지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를 지배하고, 각자는 번갈아 가면서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는 민주주의의 한 특징으로 도출된다.
고전적 민주주의의 자유가 왜 정치적 평등을 의미하는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설명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민주주의자에게 자유와 평등은 불가분의 것이다. 자유의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① ‘번갈아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과 ② ‘자신의 선택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다.
첫 번째 기준을 통치의 유효한 원리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평등이 필수적이다. ‘산술적 평등’ 없이는 ‘다수’가 주권자가 될 수 없다. 이 ‘산술적 평등’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통치 업무에 대해 동등한 몫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등은 자유의 실제적 기초이며 또한 자유의 도덕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인민이 통치에 동등하게 관여해야 한다는 믿음이 자유의 첫 번째 기준(번갈아 지배하고 지배받는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평등에 대한 강한 헌신은, 두 번째 기준(자신의 선택대로 사는 것)에 따른 자유 개념과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자들은 한 시민의 자유가 부당하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선택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개별 시민들이 ‘번갈아 지배하고 지배받는’ 기회를 갖는 한 평등과 관련된 위험은 최소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유의 두 기준은 충족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대로, 고전적 민주주의는 자유를 의미하며 자유는 엄격한 정치적 평등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폴리스 내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라는 관념을 전반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한 유보를 표시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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