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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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 사회 복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올해는 수능시험을 좀 어렵게 냈으면 좋겠어요. 시험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변별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문제를 쉽게 낼려면 무엇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게 수능시험을 보는 겁니까?"
대학입시를 앞둔 어느 재수생의 학부모가 걱정하던 이야기이다. 이 학부모는 작년에 자기 아들이 입시에 실패한 원인이 너무 쉬운 수능시험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 자식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수능시험이 너무 쉬워 성적에서 충분히 차별화가 되지 못했다는 불만이다. 어찌보면 이러한 얘기는 근거 없는 이기적인 주장 같이 들린다. 그러나 우리의 입시 처럼 극심한 경쟁에서 수능시험이 충분히 학력 차별화를 하지 않는다면 학력수준은 이미 학생선발의 기준이 아닐지도 모른다. 때로는 붙어야 할 사람이 떨어지고 떨어져야 할 사람이 붙을 가능성이 확대된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형평하게 되는가?
2) 하지만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과외공부는 고사하고 아예 공부를 할 필요조차 없게 된 것 같다. 교육 개혁이라는 이름 앞에서 학력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온 것이다 .
어찌보면 이것은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커다란 시혜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극심한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과도한 과외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배려로 볼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과 부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과도한 입시경쟁 및 여기에서 탈락하는 많은 학생들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도 적지 않다. 얼마전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과외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계의 과외비 지출이 국민총생산(GNP)의 2.74%에 달했다. 정부가 교육투자(대학교육 포함)를 GNP의 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을 떠올리면 사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를 짐작케 한다.
또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있으며 전인교육, 인성교육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많다. 학벌 위주의 왜곡된 교육열과 극심한 입시경쟁 때문에 과열과외, 교육비리 등 부작용도 많다. 과외금지, 고교내신제도 도입, 학력 이외의 다양한 기준에 의한 학생선발제도 도입 등은 모두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입시경쟁과 과열과외 등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각급 학교는 하향 평준화했고, 여기에 더해아예 수능시험도 쉽게 출제해서 ‘물’처럼 만들어 버렸다. 이 모든 입시제도 개혁이 정부가 돈 안들이고 인심쓰기에는 딱 안성마춤이다.
3)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교육개혁이 불러온 폐해 역시 심각하다. 우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해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 요즈음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은 전보다 공부부담이 줄어서 즐겁게 학교에 다니는 것 같다. 소위 일류 대학에 가겠다는 욕심만 없으면 고등학교 생활도 한결 여유롭고 즐거울 수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최근 수학, 국어, 영어 등 기초 교과목에서 수준 미달의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우리 사회에도 신문을 거꾸로 들고 읽는 어른들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도 든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의 문맹률이 매우 낮고 상급학교 진학률이 높은 교육열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교를 중퇴하거나 아예 상급학교 진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같은 교육 경시, 학력 파괴가 과연 괜찮은 것일까.
일부 교육전문가들은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우리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력 위주로 능력을 평가하는 관념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교육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교육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주장이거나 위선에 불과하다. 이런 교육 전문가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교육제도는 더욱 파행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4) 우리 사회에서 교육열과 경쟁은 하나의 생존방식이다. 사람들이 저축하는 가장 큰 이유도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누구나 스스로 능력 이상으로 과중한 과외비 부담을 지고 있다. 이같은 우리의 이기적 경쟁심리가 있는 한 과외부담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사회의 교육열이 몰고온 괴외 열풍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같은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선심 쓰듯 제도적으로 경쟁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다. 경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가 국내에서 교육을 통해 극심하게 경쟁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경제가 어느 정도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국민의 교육열과 경쟁의식이 시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교육열은 문제점이라기 보다 오히려 장점이라고 봐야 한다. 경쟁 없는 사회는 나태하고 타락하고 쇠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추락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수준은 매우 걱정된다.
5) 글로벌라이제이션과 WTO 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가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면서 국내에서는 무경쟁사회를 추구한다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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