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폭력] 성희롱 유래와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조사와 예방과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성희롱의 유래
2. 성희롱의 정의
3. 법률적 성립
4. 성희롱의 판단기준
본 론
1. 성희롱 발생의 원인
2. 성희롱의 잘못된 고정관념(현시점)
3. 관계법령
4. 성희롱 이슈화
5. 성희롱의 구체적 유형
6. 성희롱에 관한 의식 설문 조사 통계 자료
7. 성희롱 실태
8. 성희롱에 관한 유형별 사례
결 론
본문내용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첫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둘째. 위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셋째.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환경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넷째.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3. 법률적 성립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 이제까지 가벼이 여겼거나 묵과해 온 직장, 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 여성 단체들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관계당국은 법 제정을 추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을 마련, 이들 법률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을 설정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에 대한 고용 관리상의 배려를 사용자의 책무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 분야에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확보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여성의 성적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