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신자유주의: 이론사적 맥락
- 맨체스터 자유주의: 자유방임의 야경국가, 자유무역 주창, 효용극대화만이 분석대상
- 자본주의의 부작용, 경제대공황 → 국가의 좀 더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요구 제기
- 케인즈: 국가가 유효수요를 확대하고 생산과 투자를 활성화할 것을 주장 → 뉴딜정책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전후-1970년대 초반) : 사회 전체적인 경기조절; 높은 수준의 임금, 사회보장제도,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 등; 인플레이션과 실업문제에 대해 무력 → 신자유주의 대두
신자유주의와 지구화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신자유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1) 개념: 순전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가운데 길로서 구상; 경제에의 개입은 시장왜곡을 저지할 수 있을 때에만 정당하고 필요
(2) 독일의 신자유주의 (= 질서자유주의 ): 시장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의 경쟁메카니즘을 해체시키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에 국가가 법과 행정조치들을 통해 독점을 저지하거나 통제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즉 강력하고 공정한 국가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사적인 경제력집중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
*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로운 경쟁질서가 실현될 경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케인즈주의적인 경기조절 따위가 필요 없을 만큼 효율적이고 안정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질서자유주의는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에어하르트(L. Erhard)는 질서자유주의자로서 서독이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시기 서독에서는 보수진영의 질서자유주의와 사회민주당의 민주적 사회주의가 경합을 벌였는데 두 사회구상 모두 공산주의적 계획경제와 일당독재체제를 단호히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경합 과정에서 두 구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접근하게 된다. 질서자유주의 역시 실제에 있어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적 요소를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사회적’ 요소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사회민주주의와 다소 차이를 보일 뿐- 서독이 자랑하는 사회국가와 복지체제를 건설하는 데 마찬가지로 참여하게 된다. (한컴사전: “신자유주의”: 자유방임적인 19세기 자유주의가 가지는 결함을 인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사회 정책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상. 사회주의에 대항하여 이상주의적 개인주의를 기조로 자본주의의 자유 기업의 전통을 고수한다).
신자유주의와 지구화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신자유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3) 미국의 신자유주의
a) 통화주의: 인플레이션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진단.
정책결정자들은 예산을 균형적으로, 가급적 낮게 유지하고 부채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 국가의 질서정책적 과제는 경시. 시장의 자기조절 기능이 장기적으로 시장균형을 낳을 것이라 기대.
b) 공급중시 경제: ‘공급이 그에 상응하는 수요를 낳을 것’이라는 세이의 법칙이 다시 신봉되고 기업가들의 역할이 강조됨. ‘사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생산과 고용, 성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이를 위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고 세금율 인하, 사회보장비용 삭감, 공공기업 사영화, 재정적자 감축, 노조 약화, 환경 및 노동보호와 관련된 규정의 완화를 통해 투자환경 ‘개선’.
*
- 통화주의자들은 오직 가격수준이 안정될 때만이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또한 통화주의는 국가와 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비판하면서 사적 부문의 독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시장에 그 해결책을 맡긴다는 점에서도 질서자유주의와 구분될 수 있다.
공급측면 위주의 신자유주의는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취해지는 제반 조치들이 엄격한 통화정책과 사회보장비용 등 국가지출의 감소가 낳을 경기위축적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이처럼 더욱 활성화될 기업활동의 결과 늘어나는 수입은 인하된 세금율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국가의 세수에는 변함이 없든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자유주의와 지구화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2) 신자유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공통점:
-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정책에 반대하고 시장이 스스로 안정과 조화를 낳을 것이라 믿는다.
- 경제적 위기는 외부적 요인(국가의 개입, 노조의 과도한 임금요구 등)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 탈규제와 노조의 무력화 요구
- 자유무역과 지구화 옹호. 국가의 보조금이 공정한 경쟁과 자원배분을 왜곡한다고 비판. 무역자유와 관련해 선진산업국들의 이중적 자세 비판.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코카콜라 5 Force Model 분석과 마케팅 SWOT, STP, 4P 전략 분석 및 코카콜라 향후 마케팅 전략 방안 제시하시오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회보장과 사회적 서비스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현실적인 차이로 인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대안 중심으로 논하시오
- 화학공정안전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사례 1건을 조사하여 원인, 결과, 예방대책 순서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