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응분의 몫을 정하는 기준
Ⅲ. 분배적 정의에 대한 회의론과 그 극복
Ⅳ. 노직의 비정형적, 과정적 정의관
Ⅴ. 롤즈의 순수 절차적 정의관
Ⅵ. 자기 소유권, 세계 소유권, 자유주의
Ⅶ. 사적 소유권과 다수자의 자유
Ⅷ. 집단 소유권과 형식적 자기 소유
Ⅸ. 분배적 정의에서 본 소유권 문제
분배적 정의 혹은 사회정의가 사회 제도나 경제 체제의 덕목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요구되는 일정한 사회적 여건이 전제된다.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 정의를 절실히 요청하게 될 뿐 아니라 사회 상태가 정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조건 내지 사회 상태를 J.롤즈는 정의의 여건이라 한다. 협동이 불필요할 정도로 풍족하거나 궁핍하지도 않은, 자원이나 재화의 적절한 부족 상태가 정의의 객관적 여건이 될 것이다.
정의는 인간이 완전히 이타적인 존재도 아니고, 순수히 이기적인 존재도 아닌 여건에서 문제되고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제한된 이기심, 혹은 부족한 이타심이 바로 정의의 주관적 여건이 된다. 정의의 여건을 구성하는 이런 두 조건은 사회철학에서 흔히 흄의 조건이라 불리는데, 만일 이런 조건이 인간사회의 일반적 조건이라면, 정의는 사회의 항구적 덕목이 될 것이며, 이런 조건이 극복 가능한 잠정적인 것이라면, 정의는 일시적이고 치료적 덕목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의의 여건에 비추어볼 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는 정의를 넘어선 유토피아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