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41.2%, 한국산 6.2% 점유)
d. 미국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개선 등 효과
미국 내 현지생산 증가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 제고, 소비자 인지도 증대 등도 기대되고 있다.
e. 자동차 부품에 미치는 효과
자동차부품은 전체 자동차 산업 수출의 약 2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쟁의행위가 뒤따르며 그 일반적인 형태가 동맹파업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행하는 쟁의행위가 직장폐쇄이다.
상술한 분쟁 및 쟁의행위의 유형과 정도는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전개되며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사회적 조건과 규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국의 쟁의
I. 들어가며
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우리나라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
1.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까지 갖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갖춘 실질적 조합이면서 사단으로서의 조직
쟁의행위 자체에 성질상 집단성과 단체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
2. 직접지급의 원칙
(1) 취지
근로자 본인 이외의 자가 임금을 대리로 수령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중간착취나 임금채 권 양수에 의한 근로자 생활상의 궁핍문제를 없애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효과
1)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대한 국민투표, 그리고 1972년 말까지 헌정질서 정당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정희는 특별선언에서 이러한 비상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의 이유를 들어 주장했다.
먼저,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기존 세력균형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고, 긴장완화라는 이름으로 열강들이 제3
3. 형사책임 문제
(1) 노사관계법 제4조와의 관계
형법 제20조의 규정(정당행위)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노사관계법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노사관계법 제4조). 따라서 이 규정도 노동조합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제3자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