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접고용의 문제점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파견법상의 사용사업주 또는 직업안정법상의 사용사업자가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 파견계약의 해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관계나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간의 관계는 노동법적 관계가 아니라 일반
노동자에 대한 불법 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방송보도차량 운행에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투입해 왔다. SK텔레콤의 경우 불법 파견근로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3개월 아르바이트로 전환하여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파견·
노동층이 확산되고, 노동력이 기업 외부에 존재하게 되면, 자본은 노동에 대해 이전과 같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사이에도 위계를 만들고, 경쟁을 시킴으로써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일용직과 임시직, 간접고용과 단시간 노동, 특수고용직, 이주노동자, 장애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으로, 학계, 언론 등에서는 정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여 비정규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분류, 그리고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