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군이나 미군이 한국의 영토를 벗어나 작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방위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그 작전범위를 한국 이외의 동북아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을 이라크전쟁에 파견하
1. 주한미군이란?
6·25전쟁이 발발한 이래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국 육군부대 전부를 그 예하에 거느리고 공산 침략군의 구축작전에 분전한 미군을 비롯해,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육군을 총칭한다.
6·25전쟁 중 8군사령관은 미 극동지상군 사령관을 겸임하여, 참전 16개국의 연합
한미군과 여성인권」 2001 참조.
또한 기지촌은 양국의 권력 불균형을 배경으로 각종 미군 범죄가 발생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기지촌과 군기지 주변의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은 미군 주둔의 당위성과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군 범
한미주둔군위협정ꡑ이라고 쓰고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두 나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남북한 긴장완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해법이 변화하지 않는 한 현재의 한반도에서의 교착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정책보완(policy modification)이 있을 것으로 기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 북한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준 미군을, 남한 내 지속적인 평화유지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주둔할 것을 명시한 ‘한․미 SOFA(States of Force Agreement)'에 조인한다. 이로 인해 미군은 환호 속에 남한 내에 주둔하게 되었고, 그들은 우리의
미군기지의 문제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시작과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냉전구조의 세계적 확대는 20세기 개인, 집단, 사회 그리고 국가의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가운데에서 주권국가의 차원에 나타난 두드러진 영향들 중 하나가 미국과 소련이 각각 주
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발언을 하여 한국인들의 근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환경보호제도 철폐, 주한미국철수와 세계 각국의 군사비 부담 등을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일방적인 희생과 봉사의 시대는 지났음을 천명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
한미관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세계화와 시장 개방에 대한 노동자들의 거부감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와의 한미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 증액, 주한미군 철수 등과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이와 같은 주장들을 실행에 옮길
한미동맹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둘째, 약소국인 한국 사회의 대미관에 대한 정서를 연대별로 조사하고 그것이 한미동맹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것이다.
셋째, 국제체제의 변화를 냉전시대 전후와 이후에 9.11 테러 전후로 나누어 조사해보고 그러한 국제체제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