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능력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9조 【强行規定】
第280條 乃至 第287條의 規定에 違反되는 契約으로 地上權者에게 不利한 것은
그 效力이 없다.
Ⅰ.내용의 의미
제289조는 지상권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이처럼, 지상권에 관한 규정들은 토지사용자에게 보
261조 添附(첨부)로 因(인)한 求償權(구상권)
前(전)5條(조)의 境遇(경우)에 損害(손해)를 받은 者(자)는 不當利得(부당이득)에 관한 規定(규정)<741조 참조>에 의하여 補償(보상)을 請求(청구)할 수 있다.
<741조> 不當利得(부당이득)의 內容(내용)
法律上(법률상) 原因(원인)없이 他人(타인)의 財産(재산)
제 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Ⅰ. 지상권 서설
1. 지상권의 의의
1)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지상권의 객체는 타인의 토지
*반드시 1필의 토지일 필요는 없다. (일부분일 경우 그 범위를 특정
민법 제 320조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조문 해설
1. 타인
I. 總 設
로마는 상속법이 특별히 발달한 사회였다. 가부장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중시하여 일찍이 유언 중심의 상속법을 발전시킨 로마는 세계제국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로마상속법은 더욱 발전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마인들이 발전시킨 상속법
Ⅰ. 들어가며
고대에 있어서 문헌상 재산의 개인적 귀속이 가장 먼저 인정된 것은 이스라엘 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로마법에는 B.C. 1세기, 즉 원수정 때에 와서 예외적으로 재산의 개인귀속이 인정되기 시작하여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로마법상에서의 소유권의 발달이 비록 다른 고
Α.서론
금전은 자본으로서 경제상의 유통을 좌우하고 각종 재화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금전은 누구에게나 풍부하지는 않기에 각자가 금전의 활용을 통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본의 매개관계가 생기게 되며 이것을 금융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아무
Ⅰ.서
로마법에서의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소유에 의해서 시작된다. 즉 로마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와 그 '소유'를 수호하려고 하는 자의 투쟁에서 승리한 자가 세운 나라이다. 이러한 로마인들의 소유에 대한 관념은 당연히 그들의 법에 징표 된다. 즉, 共和政과 元首政前期의 로마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