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도이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무자력이 되어도 배당절차에서 일반채권자의 담보물에 대한 청구를 배제하고 자신이 변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채권만족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담보물권의 특성에는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이 있다.
부
물권을 등기라는 공부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1) 성립배경과 의의
「物權」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배타적인 지배권으로, 당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거래와 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하게
-제한물권에대한 개설
제한물권이란 물건을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만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제한 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임에 대하여, 제한물권은 어떤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물건
Ⅰ. 시작하는 글
물권은 지배권으로서 배타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물권의 득실변경시에는 대외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상이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공시제도라고 하고, 이러한 공시제도 상의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Ⅰ. 序說
물권자로 하여금 자기의 물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어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가리켜 물권의 공시제도라고 한다. 이러한 물권의 공시제도의 필요성은 이른바 물권의 대세적·배타적 성격에 의하여 물권자가 권리발생에 관여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