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2003년~2008년) : 평화번영정책
⑴ 정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⑵ 배경
①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② 북핵문제
⑶ 기본 방향
① 기
북한의 이러한 자세에 대하여,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 `평화번영정책`을 내세운 노무현정부는 올해 남북관계의 기조를 `현상유지`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1월 14일 '남북관계는 6.15 공동선언 정신위에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북핵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획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들이다.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는 최초로 남한의 정상이 북한의 평양을 밟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그 후로도 금강산 관광 등 더욱 더 많은 남북교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변화로 그는 노벨 평화상도 수여할 수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을 이어 노무현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2) 제5공화국 [1973년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1973년 6월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선 남북관계 개선 – 후 통일실현이라는 기본적 인식 하에 실행되었다. 이를 통해 현 단계에서 평화·공존·공영의 남북관계 형성을 급선무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증진, 남북경협의 심화·확대를 통하여 남북한의 상호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이끌어냈다. 강경파가 득세하던 미국 부시 행정부 2기의 압력을 잘 견뎌내고 6자 회담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해서 북한, 중국, 일본, 미국과 얽히고 꼬여 있는 동북아의 화약고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 관리했다는 일부 평가가 있다. 그러나 대북저자세 외교
평화공존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황병덕, “국민의 정부대북정책 : 구조와 기본방향”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민족통일연구원, 1998, p48
2003년 김대중정부의 뒤를 이어 들어선 노무현정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