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무역의 개념과 무역학의 성격
1. 무역의 개념
(1) 무역의 의미
- 무역이란 ? :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상품의 매매거래
- 여기서 상품이란 재화, 서비스 뿐만 아니라 노동, 자본, 기술 등 모든 생산요소도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
(2) 무역의 유
1. 무역계약의 의의
무역계약(trade contract)은 국제간 매매계약으로서 물품 및 용역의 수출입을 위하여 계약당사자들 간에 물품의 소유권 양도와 같은 법률적 행위를 수반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
§1. 무역업의 신청
1‧1 무역업의 의의
무역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명의로 수출과 수입을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무역업 신고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무역업신청을 하면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업을
1. 회사의 설립 및 사업자 등록
회사의 설립
2006년 06월 01일 000 양시인은 각자 자본금 1,000만원을 투자하여 RYOCOCO INTERNATIONAL CO. 라는 회사를 설립한다. 당해 회사는 법인회사로서 영리목적을 그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이다.
당해 회사는 국내의 완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수출업무와 해외에서 완
프랑스의 Court of Appeal도 KFTCIC(Kuwait Foreign Trading Contract & Investment Co.) v. Icori Estero SpA사건에서 패소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이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과 동일한 사무실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기피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Cour d'Appel de Paris, 4 Revue de I'arbitrage 568-71(1992).
클레임제기자의 요구를 바로 수용하면 분쟁으로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역분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무역분쟁을 해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중재가 가잔 중요한 해결방법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무역분쟁해결과 관련하여 무역클레임, 무역분쟁해결방법, 그리고 상사중재제도를
온라인 ADR
온라인 ADR은 분쟁의 신청, 절차진행 등 모든 과정에서 인터넷, EDI와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ADR 그 자체로서도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이를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더욱더 신속히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된다.
그 동안 온라인 ADR은 그 성격상 소규모의 전자상거래분쟁 등에서 이용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지적재산권의 분쟁, 명예훼손, 프라이버시분쟁, 국제상사분쟁 등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 의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무역거래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중재법이 개정
1986년 중재판정의 형식적 유효요건 완화에 관하여 일부 중재법이 개정
1997년 UNCITRAL 모델법을 대폭 수용한 중재법을 개정
1998년 1월 1일 새로운 중재법이 시행
UNCITRAL 중재규칙
UNCITRAL(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1966년 12월 17일 UN이 무역 활성화를
무역거래 일반약정(General Terms and Conditions)을 체결한다.
② 매도인이 발행하는 청약서(Offer Sheet)에 매수인이 승낙(Acceptance)하고 서명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발행하는 주문서(Purchase Order)에 매도인이 주문승낙(Acknowledgement)하고 서명한 후 각기 1통을 보관한다.
③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해 수락의 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