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기준
가. 우리 헌법 및 노동관계법
(1) 헌법
우리 헌법에는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Ⅰ.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있다. 여성,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이들은 스스로 약자이길 자처하거나 이들이 약자로 규정되어야 할 그 어떤 '자연적' 속성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억압적 기준에 의해 '소수'이
요즘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외국인 노동자 차별에 대한 기사가 자주 눈에 띈다. 그들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사람임에도 우리는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셈이다.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피부색과 문화 언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폭행이나 사기를 치
Ⅱ. IMF 프로그램의 전개
1. IMF 프로그램의 변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국제통화제도의 안정과 무역증진을 위해 설립된 IMF는 국제수지불균형으로 인해 대외지급불능 위기에 처한 회원국들에게 자금지원 및 경제정책 조언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IMF가 행한 일련의 경제정책을 총칭하여 IMF 프로그램
1. 문제제기
세계화의 진전으로 우리 나라에는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다. 대개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서남아시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찾아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착실히 돈을 벌어 원하는 목적을 얻고 한국을 떠나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우리나라 도시빈민의 대부분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비숙련 단순노동자들이어서, 실업의 상태에 있거나 공장에 단순노동자로 취업하기도 하고 행상 등의 영세상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설령 취업이 되었다 하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든 단일민족을 형성하고 수 천년의 세월을 보내왔다. 하나의 핏줄, 한 민족이라는 것은 결정적일 때 단결성 즉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힘은 저 너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월드컵이나, IMF가 처음 들어오던
(1)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 권리(→ 기본적 인권). 인권에는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가치들이 포함된다. 인권의 개념은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 학파의 자연법 사상에서 유래했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창조물에는 어떤 보편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이른바 3D(Difficult, Dangerous, Dirty)업종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 수급에 있어서 산업부문간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
I. 서 론
우리 나라는 1960년대부터 20여 년간 독일, 중동 등 각국으로 인력을 수출하는 나라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왜냐하면 전 지구 사회는 점점 통합되어 세계화가 이루어져 가면서 국가간의 노동 이동은 자본과 정보기술의 빠른 이동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