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조는 영상패러디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패러디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분석하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저작권에 관한 연구 -소리바다와 벅스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영상매체전공,
2005년 8월, p.5
1.2.
21세기는 ‘디지털’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화(化)’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문을 송두리
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2001), p14
또한 이러한 비대면성은 책임의식 결여로 이어져 피해자는 인터넷사기의 형태로 이어지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족적을 거의 알 수 없는 범인파악이 어렵게 되고 피해의식이나 공포감이 훨씬 커지게 된다.
2) 익명성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하였고, 정보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생활도 변화를 겪고 있다. 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의 영역을 관련시켜 보면, 정보사회에서 한사람이 수행하는 정보의 지배와 이용은 곧 자신의 인격권을 완성하는 원천으로서 인격의 존엄과 자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내용에 있어서도 최근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들은, 예전의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해킹, 개인 신상 비방, 저작권 위반, 욕설 등과 같이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정된 것과 달리, 그 대상이 전 국민적,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슈화 되
저작자들의 권리의식이 출판업자와 권리귀속을 둘러싼 분규를 낳았고, 그로 인해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우선순위를 둔 ‘저작권법’이 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저작권법적 개념에 입각한 법적 조항은 1672년 북미대륙의 뉴잉글랜드에 있는 매사추세츠 식민지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조례와
저작권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만약 디지털 작품에 대한 모든 사용을 침해라고 한다면, 저작권자는 작품에 대한 최초의 접근과 모든 표현(rendering)을 통제할 수 있는 훨씬 강력한 권리(claim)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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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권리의 의미
개인 및 단체(團體)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개념 및 범위조정,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사적복제의 범위에서 제외,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규정 신설, 저작물 법정이용허락 업무의 정비 및 위탁,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정비,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개정이 있었다(2000. 1. 12 공포, 2000. 7. 시행).
Ⅰ. 포크로의 법적 보호
포크로 표현물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방식은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에서 이행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기존의 저작권법체계에서 보호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보호대상, 권리의 성격.종류.제한, 침해구제에 이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