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살펴볼 때 사람들은 범죄(그리고 형법 및 형사절차)에 관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범죄에 관하여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는 범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범죄학’(criminology)이라고 부르며, 이에 관한 이론을 ‘범죄학이론’(criminological t
1장. 서론
<1>재판관의 오심 가능성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범죄자를 우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시작해서, 범법자를 최대한 보호 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재판관이 충분한 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죄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재판관은 한 번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죄 없
앗아갔다. 과연 그러한 범죄라 불리는 우리가 권리를 보장받기위해 만든 사회 안에서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몇십년 감옥에서 지내다가 교화라는 명목으로 출소되어 우리가 사는 사회에 나와 다시 우리와 같이 생활하며 권리를 누린다는 것이 그가 행한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 지은 것일까?
5)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사형제도는 인간의 하나 뿐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죄를 벌한다는 점에서 무자비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형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린다는 것은 공포스러우며 비인간적인 것이다. 선고를 받은 이는 사형이 집행되기 오래 전부터 삶에 대한 상념과 함께 사형이 집행되는
3. 영화 제작 배경
1)미시사의 등장
마르탱 게르의 귀환은 기존의 역사영화처럼 거시사(Macro history)의 관점이 적용되지 않고 미시사(Micro history)의 관점에서 제작된 영화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마르탱 게르의 귀환이 제작된 1982년은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역사를 연구한 거시사에 반발하여
역사 사형존폐논쟁의 역사적 고찰 (오영근 저)
(1)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 함무라비 법전의 사형제도
신분에 의한 처벌, 연대책임, 보복적 성격을 가진다. 가혹한 위하형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사형은 주된 형벌로 법전의 여러 곳에서 규정되고 있다.
- 고조선 8조 금법의 사형제도
우리나
역사적으로 보면 공포 정치나 독재 정치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처벌은 특정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제라 할 수 있고 처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행동을 하고 이에 대한
역사』p351 은행나무.2003
비단 커스틴 셀라스의 말처럼 인권의 문제가 서양의 정치에 한정해서 이야기 될 수는 없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상황을 고려해 볼 때(특히나 분단국가로서) 인권과 연관된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광복 이후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민족주의나 국가
Ⅰ. 서론
사형제도 존폐여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걸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형이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오랜 형벌제도인 데다 인간의 생명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윤리적·법적 질문을 던지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사형제도의 폐지가 대세처럼 굳어지
사형제도를 통해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잔인한 방법이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형벌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죄인의 목숨을 끊어서 죄 값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18세기 근대 형법학의 시조인 베카리아 이후 형벌로서의 사형이 형벌의 목적 범위를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