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실제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칙이 실효성있게 뿌리내리지 못하
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도 낮고, 행정법학의 발전도 뒤져 있었기 때문에 행정법분
야의 판결은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발전을 보고 있다. 선정된 판결들을 연대별로 분류하면
1960년대 판결 1개, 1970년대 판결 3개, 1980년대
Ⅲ. 간접강제의 내용 등
1. 간접강제의 내용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으로 인용판결에만 인정된다.
b. 성질
기속력의 성질을 기판력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기판력과는 독립된 특수한 효력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c. 내용
ⅰ) 부작위 의무(반복금지효)
취소판결 등이
행정의 능율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시장·군수(교육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III. 원심판결(93구20643)
1.판결주문
피고가 1993.7.9.
용어가 추상적이고 도덕적 개념을 내포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행정법의 영역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인 2007두2173 사건을 비평하고자 한다.
판결로 행정행위는 그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
행정조직, 국민에 끼치는 영향 등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要
위법
: 취소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함,
: 정책적 목적에서 이를 행사한 것이므로 위법 (불법 총파업에 참가한 다른 공무원들과의 전국적인 징계의 형평성이나 공직사회 또는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일견 행정수도 이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사례(위헌)와 금번에 이루어진 행정복합도시에 대한 합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에 있어 입장의 견해를 달리했다라는 비판은 면키 어렵지만 그 판결 이유를 보면 일단 행정복합도시의 성격을 그 규모나 기능과 역할의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