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취소판결의 효력으로서의 간접강제(행정법)
분야
hwpⅡ. 간접강제의 행사요건
Ⅲ. 간접강제의 내용 등
Ⅳ. 소송비용에 관한 판결의 효력
Ⅴ. 이행강제금의 성질 및 추심의 여부
1. 간접강제의 내용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간접강제의 결정 및 불복
이 경우 행정소송법은 동법 제33조를 준용하여 제1심 수소법원의 배상명령 등의 효력을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게 하고,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