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 경영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민영화 뮤추얼펀드’을 조성해 주가상승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행의 사유화는 금융부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되어, 이미 대다수 은행은 외국투자가들이 대규모 지분을 인수, 이들 기관투자가들이 이사회 결정을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따라서 문제는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고 시장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희생 위에서 부실과잉자본을 청산하고 생존의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구조조정은 시장경제의 경쟁질서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독점부문을 희생하면서 독점화를 더욱 강화할 수
구조적 요인은 민간 부문의 과다차입에 따른 산업부실과 금융부실이다. 재벌들은 높은 부채-자본 비율로 인해 경기침체와 이자율 상승에 매우 취약해졌고 이는 몇몇 재벌들의 도산으로 이어졌다. 대기업들의 도산은 금융부실로 발전했으며, 여신과정의 비효율성과 투명성 부재, 낙후된 금융감독과 신
재벌들은 수많은 기업들을 지배 장악해 왔다. 자신의 실질자본에 의한 계열사 지배 장악이 아니라 가공자본에 의한 계열사 순환출자 및 경영권 지배 장악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反사유재산권제도였던 것이다.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 제도에 의해 재벌은 차입경영에 의거 문어발식 확장을 행하고 과
Ⅰ. 개요
현재의 구조조정은 경제위기로 폭발한 자본의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이다. 그것은 일상적인 시기의 산업구조조정이 갖는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의 성격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의 위기로 전화시켜, 자본의 부담을 노동자̶
재벌기업의 해외매각, 정리해고 등 매국적이고 반민중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모면하려 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위기를 구조화 해왔다. 이미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지분율은 30%를 넘어섰다. 특히 삼성전자(56.5%), 주택은행(65.6%), 국민은행(54.8%), 포항제철(49%)등 주요
Ⅰ. 고용안정대책과 직업훈련대책
1.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자에 대한 특별직업훈련 실시
1) 사업개요
○ 구조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위한 특별직업훈련실시(5천 명)
- 금년도 실업자 재취직훈련 예산배정 및 훈련과정 선정은 이미 끝난 상황이나, 기업퇴출판정 등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어 특별
1. 구조정책의 의의
산업구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부단히 변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장 기구에 맡겨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는 시장이 해결한다 해도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클 때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개입을 필
Ⅰ. 개요
신자유주의정책은 고금리긴축의 단기안정화 정책과, 중장기정책으로서 탈조절과 민영화 등 대내적인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대외적인 개방과 자유화정책으로 구성되어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이른바 4대부문의 구조조정을 추동하였다. 한국에 강제된 이 구조조정정책은 한국에만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