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많이 가졌었지만, 현실은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냉전이 종식되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탈냉전은 소련과 미국이라는 세계의 양극 중 하나가 붕괴하면서 나머지 하나인 미국을 중심으로 세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 건설을 위해 안보협력 규범 제정의 필요
- ASEAN, APEC, ARF, ACD 등의 다양한 다자협력체 존재
- 위기관리 능력의 미흡, 새로운 안보협력의 제도화 노력이 필요
첫째, 유엔 및 기타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둘째, 비 전통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셋째, 자유와 민주, 인권
혁신적인 신체제가 국가 안보의 고전적 원칙 까지도 바꾸어 놓은 것은 아니었다. 국가 안보란 사상과 이념이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는 물론이지만 사상과 이념이 같은 나라들 사이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자신보다 국력이 강한 나라가 존재하는 한 어느 나라
기술, 환경, 인권, 교육, 언론의 자유 등 비전통 안보분야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냉전의 종식이 전통적인 안보영역에서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다른 분야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를 제공한 것에 기인한다.
셋째, 집단방위동맹인 NATO나 집단안전보장을 목적으로 만
체제하에서 미국이 추진했던 대공산권 봉쇄정책의 하위부분으로 존재했던 한일간 반공연대의 필요성이 약화된 대신 냉전종결 후 민족감정의 분출에 의해 과거사 문제가 새삼스럽게 빈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국내정치적 요인으로서 정치사회의 민주화를 들 수 있다. 90년대 이후 한국은
평화체제 구상의 이상과 현실”, 평화연구 Vol 17-1 April 2009, p.117
이처럼 6자회담은 정권의 교체와 동아시아 정국의 상황,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은 적당한 보상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려 하지만 북한은 보다 많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고
국가간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서로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한가지만으로는 양국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며 다양한 영역에서의 설명만이 가능할 뿐이다.
이에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유일한 정부 간 다자안보협의체로서 아•태지역의 정치․ 안보문제에 대해 역내•외 국가 간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와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1. 동남아 평화, 자유 및 중립지대 선언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평화협정은 당연히 상대인정과 상호불가침을 주된 내용으로 하게 된다.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한 평화협정은 절대 성립될 수 없다. 현재의 남한 상황에서 북한을 정당한 대화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우선 법제에서 북한을 내란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난민보고
한국 기독교 총연합
장기체류자 10~30만 명
(단기체류자 연간 100만 건 이상)
현지 선교사보고서
UNHCR
소규모 난민집단
현지 관찰
<표1> 중국 내 탈북자 수의 추정치 김철민. 2005. “국제 난민구호 모델의 동북아 적용성 비교연구”. 동아시아연구 제10호. p.170
2. 탈북의 발생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