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는 로크, 루소 등이 설파한 자연권 사상 및 사회계약이론의 영향이 대단히 지대했다.
인권선언의 역사는 ①국민권으로부터 인권에, ②자유권으로부터 사회권으로, ③법률에 의한 보장에서 헌법에 의한 보장 (법률로부터의 보장), ④국내적 보장으로부터 국제적 보장으로, 라는 큰 흐름이 있음.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보장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주2) 만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일방적 급부에 지나지 않는 생존배려적 급부까지도 재산권보장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통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재산권이 사회적 참여권(Teilhaberecht)으로 변질될 수
완수, 국민 생활 한 향상, 국제 평화주의 등 헌법의 기본 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이 기본적 인권으로 들고 있는 내용은 그 성질에 따라 자유권, 사회권, 수익권, 참정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
③ 법과 처분의 차이점
- 법은 일반성과 추상성을 가지지만 처분은 개별성과 구체성을 가짐
- 일반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 추상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할 때를 의미
(2) 불문법
① 성문화하지 않은 법(조문형식으로
Ⅰ. 서론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권리는 헌법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하위법률에 따라 비로소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즉 하위법률에서 구체적 권리를 규정한 경우에 국가는 급여의무를 부담
Ⅰ. 서론
우리 헌법은 제헌 헌법에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기본권을 폭넓게 규정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헌법적으로 수용하여 왔다. 사회국가원리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그 근거로는 헌법전문, 평등권 조항, 재산권 보장, 사회적 기본권과 경제조항 등을 들고 있다. 사회국가
흐름 속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라는 연대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돌입함으로써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조사, 기술해 보겠다.
기본권으로 불리기도 한다.
(1) 사회권적 기본권의 의의 : 사회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최초의 사회권 : 사회권적 기본권(생존권)을 세계 최초로 규정한 국가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전제로 하여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도 할 수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의 하나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