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44”] 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7년 10년간 60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대기업 (특히 통신, 금융, 카드회사)을 포함한 개인정보침해사례 44건 중 무단사용판매가 59억 건으로
개인이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적극적 개념의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정보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가 수집․유통․사용되는 조건을 통제하기 위한 개인 자신들의 입장이 침해되는데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정보를 독점 운영하는 자가 정
Ⅰ. 서 론
요즘 정보통신의 발달은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개인정보의 유출에 다른 개인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필자도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나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은
정보화 사회는 다양화, 유연화, 분산화, 개별화를 지향함을 지적해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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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기기와 디지털문화에서의 개인자유 침해의 원인과 유형
1) 기기의 은닉성
초소형의 은닉성의 성질을 가지는 기기의 전파가 직물, 플라스틱 및 다른 물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침해 현황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기술의 발전은 이른바 ‘정보사외’의 도래를 가능하게 하였고, 정보사회가 성숙해짐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생활도 변화를 겪고 있다. 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정보의 영역을 관련시켜 보면, 정보사회에서 한사람이
1) 전자감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
전자감시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문제는 산업사회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던 문제이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는 공공연히 발생한다. 예를 들자면, 오늘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습득하거나,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한국에서는 근래 프라이버시보호라고 하는 용어보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프라이버시라는 법익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이익(privacy interest)과 프라이버시 그 자체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에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법집행 기관과 기업들이 인체의 유전정보, 사적 개인정보, 인터넷에 의한 통신정보 및 위성을 통한 불법검열과 감시가 행해지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망선고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사망은 결국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사태와 기술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인 면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칼에는 양날이 있듯, 정보화 사회에도 위에서 살펴본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있다. 홈뱅킹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용자의 식별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