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 또한 그 범위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며 부처 편의주의 등에 의해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박홍윤 1997:43).
≪ … 중 략 … ≫
Ⅱ.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정의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이라는 개념은 원래
Ⅰ. 들어가며
1. 전자정부의 특징, 등장배경
전자정부의 직접적인 등장배경의 가장 큰 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는 정보가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이다.
오늘의 시대상은 글로벌자본주의 시대, 고도 정보화시대, 지구촌시대, 민주주의시대로 특징 지워질 수
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얼마 전에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이 장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
호선에서 한 여성이 데리고 탄 애완견이 갑자기 설사를 했다. 사진 속 주인공은 개를 닦았지만 지하철 바닥의 배설물은 치우지 않은 채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 고 같은 칸에 있던 다른 사람이 배설물을 치웠다. 이 사건을 지켜본 한 사람이 애완견 을 안고 있는 여성의 사진과 개의 배설물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일으키게 된 원고 박계동 의원이 피고인 한국여성재단측이 동영상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방조하여 사생활침해를 하였 고, 노컷 뉴스는 관련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의재판 中)
- 공인의 사생활 침해의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