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명의 퇴임으로 신규교사 2.59명을 쓸 수 있다는 발표로 여론을 선동하여 정년을 단축함으로써 교원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교육적 시각에 갈등을 조장하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켰으며 교단의 침체 상황이 촉진되고 교육을 위기 상황까지 몰고 왔다. 정부가 앞장서서 정년을 단축하기 위하여 교사
측면에서 교원의 자질을 검증하여 일정수준 이하의 교원을 언제라도 교직에서 퇴출시키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직급을 다단계로 세분화하여 직급별 승진시 자질검증을 강화하고 교원연수기회를 확대하여 교원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교원정년제도가 실시제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정년이 3년 단축되어 62세로 교직을 떠나야하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금년 초에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 수석교사제 도입과 함께 교장임기제 폐지 및 연임제 실시안을 포함시켜 공청회를 거쳐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교사 검정시험을 부활하는 방안
-교원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각 교육대학별로 지역별 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
2)정년 단축에 의한 문제점
①교원정년단축 정책 추진과정상의 문제점
첫째, 교원정년단축은 예산절감이라는 단순 계산법의 경제적 논리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었다는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의미하며, 어떤 면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은 암기해야 할 고정 불변의 죽은 지식이 아니다. 이 지식은 항상 더 차원 높은 지식이 되려고 하는 살아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지식기반사회는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교사에게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고, 평가 결과와 재임용 여부를 연계하는 곳이 절반을 넘는다.
일본의 경우 교장을 포함한 전 교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학습·생활·진로 지도, 특별활동, 학급운영 등 교육활동 전 영역을 5단계(S-A-B-C-D)로 나눠 등급을 매긴다. 불합격한 교원은 연수와 재교육 과정을 반
제도와 과정,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교실위기 현상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Ⅱ. 교실붕괴(학급붕괴, 학교붕괴)의 원인
1. 교원 정년단축
경제논리를 앞세운 정년단축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며, 헌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에 명시된 교원신분의 안정
.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에는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 선택권 확대, 교원정년 단축과 능력급제 실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실시, 교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인정 등이 있다. 이런 변화는 교직과 교사의 입지에 영향을 준다.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인체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게 하는 좋은 조건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한번 높은 경쟁률의 임용시험을 통하여 입직하면 62세 정년까지 일하는 동안 교사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한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기제가 부족하다는 점이 우리 교원제도의 취약점이다.
제도개혁을 선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교총 등은 교원의 정년단축이 불러 온 교단의 황폐화 현상이 교실붕괴를 초래한만큼 정년연장을 비롯한 교사의 사기진작이 대안이라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 등은 이참에 학교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청소년 기관에 아이들을 맡겨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