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법규)과 국제법규국제법의 특성상 법규범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양립성 내지 우선적용의 문제이지 국내법상의 위헌문제와 같이 효력상의 문제는 아니다. 즉 두 규범이 양립할 수 있는가, 만약 양립할 수 없다면 어느 규범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하나는 무효가 되고 다
4. 국제상사중재의 일반적인 절차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국의 중재법규의 절차에 따르고, 중재법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중재인이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기관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중
2. 대표적인 중재기관
(1) ICC 국재중재법원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재기관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산하의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이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 국제중재법원은 모든 종류의 국제적인 상사분쟁에 이용되고 있으며, 중재
Ⅰ. 개요
오늘날 입법학의 발전, 입법기술의 진보로 법령의 제․개정시에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규범충돌은 대개 예방되고 있다. 그러나 규범충돌의 존재가능성을 의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무시해도 좋을 만큼 희소하지도 않다. 일찍이 개별법영역에서 규범충돌에 대
해상운송
1. 정기선과 부정친선 운송
1) 정기선 운송
(1) 정기선 운송의 의의
정기선 운송(liner shipping)은 선박을 이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선박운항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항로를 미리 공표된 운임율로 운임을 받고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를 말하며 만선 여부에 관계없이 운항하게 되므로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우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 존중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은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 등 다양한 법적 효력을 갖는 규
Ⅰ. 개요
교육을 개인 소득 향상의 수단, 즉 투자재의 하나로 보는 견해는 일반화되었다. 특히 인적자본론 이래 교육의 사적수익률의 증가가 교육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전개되었다. 교육의 사적수익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 단계 높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추가적으로
1.1 관련 법규 체계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1.2 우리나라 관련 법규의 변천 과정
1983년 한국손해보험요율산정회 설립
1988년 보험요율산출단체
1997년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보험료 산출
1998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
3.국제법의 긍정론과 부정론의 논거
(1)국제법의 부인론에 대한 논거와 그에 대한 반박
①국제법은 법으로서의 강제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위반의 제재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법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②국제사회의 관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므로 국제법을 법이라 하기는 어렵다
1) 의의와 기능
- 선화증권이란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의 영수 및 화물의 권리를 표시하는 서류
-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선적하여 이를 해상운송을 거쳐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
① 권리증권 – 화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권리증권
② 운송계약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