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논의의 범위
제2장 본론
제1절 조약의 국내법상의 효력
1. 조약의 의의
2. 조약의 체결 ․ 비준
3. 조약의 효력
(1) 조약우위설(헌법상위설)
(2) 조약헌법동위설
(3) 헌법우위설(법률동위설, 명령동위설)
(4)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5) 소결
제2절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범위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1) 학설대립
(2) 소결
제3절 국내에서의 국제법의 지위에 관한 별개의 학설
1. 학설의 내용
2. 소결
제3장 결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우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 존중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은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 등 다양한 법적 효력을 갖는 규범들로 세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의 충돌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제법규가 국내법질서 가운데 어떤 법규범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제2절 논의의 범위
국내에서의 국제법의 지위는 각국이 달리 보고 있으므로 논의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다.
제2장 본론
제1절 조약의 국내법상의 효력
1. 조약의 의의
헌법 제6조 제1항이 의미하고 있는 조약이란 국가간에 법률상의 권리 ․ 의무를 창설 ․ 변경 ․ 소멸시키는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의 약속을 말한다. 따라서 조약은 협정, 협약, 약정, 규약, 헌장, 의정서, 선언, 메모 등 그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단, 여기서의 조약은 우리나라가 체결 ․ 공포한 것에 국한된다.
2. 조약의 체결 ․ 비준
정영진, 국제법(2002)
장영수, 헌법총론(2004)
송재필, 헌법강의(2005)
이종극, 헌법해의
정인섭, 한국판례국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