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몰랐거나 혹은 북한에 대한중국의 통제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요한 한 면이다. 김강녕 공저,「북한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지형」, 이경, 2007. p152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 협력회의 러시아측 대표였던 로가초프 의원은 ‘중국은 명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여 일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북한 이익에 위배되지 않은 핵협상을 미국과 합의하였다.
결국 한반도의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국의 문제이다. 핵문제에 있어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남북의 신뢰를 높이고 서방측은 물론 중국과 소련
중국.러시아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과도 상충되는 것으로서 동북아에서 북핵을 둘러싸고 북한과 나머지 5개국가가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보유 전략의 북한에 대해 북한의 핵불능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남한을 위시한 미국등 5개국의 입장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
핵합의의 이행과 과거 핵규명이 중요한 사안인데 북한이 과거에 얼마만큼의 핵개발을 해왔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IAEA의 사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 핵합의에서 북한의 의심되는 핵시설현장에 대한 이면합의(confidential minute)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이곳 이외
핵의혹 문제로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경제적 지원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목표로 동남 아시아 지역 및 유럽 지역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남한과 수교 한 후 소원해진 중국·러시아와도 관계 복원을 위한 협의를 긴밀하게 전개한 점 등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북한의 반응
제1조 군사조항은 실현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남북한핵분쟁에 있어서 남한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한국전쟁 관련 기밀문서를 한국정부에 전달하여 북한과 중국이 주장해 온 북침설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데 기여하였다.
핵 실험의 근원적 동기는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이하 부시 행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대한북한당국의 불만을 들 수 있다. 대체로 북핵 실험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채찍’ 일변도의 강경책을 추진해온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이 자신의 최대우방인 중국의 만류에도 불
중국, 러시아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이 회담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주장한 것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북한이 원하는 미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한의 미사일 문제, 재래식 군사력 등 여타문제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상대방에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미·일 공조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셋째, 일본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은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 가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3) 중국의 입장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대한 비판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지원을 활용했을 뿐 적대적인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북한은 제네바합의를 위반하여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지속적인 생․화학무기프로그램을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