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를 냉엄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와중에서 사실(fact)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계의 북한연구자들은 방황하고 있다. 적합한 분석 틀의 개발에도 미흡하고 방대한 사실의 정리에도 역부족인 그들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북한경제의 연구자료를 방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료의 단순한 축척이 과연
북한동향은 외형상 유일지배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시도 속에 안정성을 보이는 가운데 권력구조의 급격한 개편에 따른 내부의 불안정을 배태하고 있다. 또한 선군정치의 구현 속에 제한적인 개혁·개방의 조치 등은 경제난을 가중시켜 ‘애민’과 ‘민심’을 중시하는 일련의 조치들과 무관하게 주
제 1 장 : 개 황
Ⅰ. 북한사회의 특징
1. 소 개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북한체제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북한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알 수 없다. 이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
김정일정권은 아직도 김일성 정권 때의 여러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물론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발전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경제는 2002년 7월 이후 개혁개방과 관
김정일은 중국의 션전, 상하이 등 남부 연안지역을 방문하여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발전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모델로 한 신의주 경제특구를 구상하는 등 발전방향을 강구하였다. 최근에는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경제발전 모델을 연구하는 등 북한 사회
북한의 적대적 대결구도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를 경제 파탄과 외교적 고립 상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북한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관계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벼랑 끝 외교전술’ 카드로 활용하면서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끌어내고, 담판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정권 및 체제 보장을 받으려 했지만, 이러한 양국의 동상이몽은 늘 평행선을 긋게 마련이었다. 물론 2005년의 제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끌어냄으로써 ‘말 대
북한의 구조적 식량난은 국제사회나 우리 사회의 식량의 직접 지원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직접 지원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경제개혁과 우리 경제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생산력을 높이는 것만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
우리는 북한이 행동 할 수 있는 결과들을 예측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최고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볼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북한의 개방정책이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까지 알아보는 것이 이번 과제를 통한 우리의 연구 목표가 될 것이다.
북한의 개혁은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개혁이 과연 아버지 세대처럼 수포로 돌아갈지 혹은 성공적으로 끝나서 중국처럼 사회주의적 개방정책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수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지금까지의 북한의 체제보다는 훨씬 유연하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