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의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사회 내에서 활발하게 민주적인 토론을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경영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사외이사제도는 지난 1988년 2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
이사 중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미선임 법인이나 미달법인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 첫 걸음이다. 여기서는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과 문제점, 나아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Ⅰ. 회계 및 재무관리의 윤리
1. 회계업무의 윤리
1) 회계 윤리의 중요성
회계란 기업의 재무적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거기에 수반하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관계를 명확히 기록하는 정리 과정이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기업은 연간 또는 월간 경영성과를 ‘손익계산서’의 형태로 정리하
사외이사제도의 이론적 배경의 하나는 사내이사로 인한 감사의 기능 형해화에 대한 개선책의 일환으로서 사외이사제도와 감사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이론은 감사기관의 자격이나 구성에 변혁을 가하여 감사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감시기관의 구성(c
사외이사를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삼는 관행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삼는 관행 역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친정부
2. 사외이사제도개선방안
1) 독립성 문제 개선방안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립성 결여이다. 사외이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
수익보다는 매출액 또는 기업규모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 기업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자료가 투명하지 않았다
- 한국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각종 법령들은 대주주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나 이사회의 권한이 미약하였다.
사외이사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법학개론 리포트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를 평가해 보면서 사외이사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와 함께 개선방안까지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
이사회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기업조직에서 특수한 위치에 있는 이사회는 자본공급자인 주주와 자금의 운용자인 경영자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즉 이사회의 핵심기능은, 주주를 대신하여 경여자를 감시(monitoring)하는 것이며 투자전략 등 기업의 전략적 경영정책을 의결하고 경영진의 임면,
개선을 위한 제언”, 고려법학 제4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16~17면.
Ⅱ. 기업지배구조와 주식회사의 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
행사한다는 데 있다. 지배와 소유의 괴리도가 큰 재벌기업들의 소유구조는 그간 도입된 기업 내․외부 통제 시스템의 작동을 저해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통제권의 괴리가 존재하는 한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와 같은 제도들이 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