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매도인이 결제상의 클레임 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수인측에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클레임에 대해 살펴본 후, 클레임의 해결방법 그리고 그 중 중재제도에 대해서 고찰한 뒤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무역클레임이 발생하면 그 해결을 위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국제무역은 언어, 관습, 법률 등이 상이한 국가간에 이루어지므로 그에 대한 이해 부족
평가항목 1 : 수출입 계약에 필요한 국제계약규범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문항 : 국제계약규범에 속하는 2가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모범답안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또는 Vienna convention(1980), 비엔나 협약(1980)과
경우이며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대금결제와 관계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 대개 무역거래에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부주의로 인해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국제무역법군를 악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클레
클레임의 전단계로서 클레임에 들어가기 전의 경고(warning)의 단계라 할 수 있다.
클레임은 계약당사자 중 어느 한편이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으나, 클레임의 거의 90% 이상은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 대하여 제기한다. 가끔 어느 한편이 고의적으로 클레임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각국의
클레임(claim)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한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일 수 있고 구체적 청구없이 제기하는 항의나 불만(complaint)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이 클레임이 상대방에서 의해서 수용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다툼으로 발전할 때 분쟁(dispute)
계약서 7조에서 수출후 Buyer의 클레임요구가 있을 시 그 원인이 원부자재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제품공정상의 하자거나 피신청인의 책임으로 하며 신청인과 사이에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런데 위 홍콩수입자에게 인도된 사진앨
대한클레임의 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 때문에, 무역클레임의 제기와 관련하여 이른 바 클레임 조항(claim clause)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