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과, 실력 중심의 인사행정에 反함
: 고용시장의 일반 논리에 맡겨야 한다.
② 비대졸자에 대한 보호는 부재
: 지방대 학생을 사회적 약자로 본다면, 비대
졸자 또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① ‘평가’ 자체에의 집중? 집착!
: 피평가자의 노력집중현상
평가자의 정확하지 않
2. 엽관제의 장점
엽관제의 장점으로는 첫째로 관직의 특권화 방지의 측면이 있다. 엽관제를 시행함으로써 상위 행정 계층의 한 집단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소외 계층을 엽관제를 통해 관료에 임명함으로써 균형 잡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로 공무원의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엽관
행정에 제공하여 줄 수 있고 행정감각이 있는 우수한 인재를 정부에서 충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행정관료(공무원)와 행정문화
가부장적 행정문화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기업과 민간의 자율성에 대한 회의이다. 기업과 국민은 자신의 자유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다루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은 나라마다 고유한 노동운동의 전통과 법 및 정치체제의 성격이 공무원노조의 존립과 활동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은 법 이론적, 행정학적 또는 사회적인 정서와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있지만 관료들의 구시대적인 작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아직도 온실주의, 정실인사등 연줄과 인맥이 판치는 행정체제를 답습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비교행정론3공통) 근대적 행정체제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요인들과 선진국가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선진국와 유사한 행정체제를 이루고 있지만 관료들의 구시대적인 작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아직도 온실주의, 정실인사등 연줄과 인맥이 판치는 행정체제를 답습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비교행정론3공통) 선진국 행정체제에서 발견되는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종전 4단계 행정구역 체제에서 면을 폐지하고 3단계 행정구역 체제로 개편하였다. 또한 광산, 임업사업소, 수산사업소, 공장, 기업소 중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임금노동자가 400명이상 거주하는 곳에 노동기구를 설치하였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
• 시험시기
1) 국가직 : 4~5월경 (2013년 부터 6~7월 예정)
2) 지방직 : 각 시·도별로 2월 ~ 12월 사이 (2013년 부터 8~10월 예정)
• 시험과목 : 국어(한문포함), 한국사, 영어,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사회·과학·수학 중 2개
• 시험방법
1) 1,2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공무원 정원분포를 보면 전체 공무원 872,106명 중에서 입법부(3,211명), 사법부(12,721명), 헌법재판소(19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1,867명)를 제외한 행정부의 공무원 수는 854,114명이다
≪ … 중 략 … ≫
Ⅱ. 인사행정의 역사
1955년 미국 행정학과 Max Weber의 관료제론이 도입되면서 크게 변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