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EU(405억 달러)다. 한-EU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EU는 2007년 GDP기준 세계 1위 경제권으로 세계 13위의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6조309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였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우리나라와의
시장이다. EU의 국내총생산(GDP)은 14조3000억 달러로 미국(12조9000억 달러)보다 크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
EU의 對한국 수출액은 253억 유로를 기록,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 중국, 터키, 일 본, 아랍에미리트, 인도, 캐나다에 이어 8위를 차지
- EU의 對한국수입액은 비유럽국가 중 5위를 차지하며 EU 총 수입액의 1%에 달하는 389억 유로 기록
▷ 산업별 교역현황
- 조선, 통신기기, 반도체, 자동차의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EU간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높기 때문에 양 지역간 무역 및 투자의 성장가능성이 높다. 현 시점에서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은 높은 소비수준을 가진 거대 소비시장의 확보라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이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 후생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
시장과 무한경쟁을 벌여야한다.
얼마전에 한국 제2의 무역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이 막바지 협상이 타결에 이르렀다. 이는 한미FTA 못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년여동안 계속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에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품목 수 기준 97%가 ‘즉시철폐’ 2%가 ‘3년 철폐’ 대상으로 지정되어
약 99%가 3년 내 ‘조기철폐’의 대상
(91.4%가 ‘조기철폐’(3년 내) 대상인 한미 FTA에 비해 더 빠르고 포괄적으로 관세철폐가
실행될 되는 것)
․ 한국 측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공동 참여한 ‘한-EU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따른 분석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 이후 15년간 EU에 대한 연평균 수출은 25억 3,000만 달러 확대되고 수입은 21억 7,000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적자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에 대해서는 관세철
수입 증가율이 EU에 대한 완제품 수출 증가율보다 훨씬 크면 환급해주는 관세를 기존의 8%에서 5%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막판 쟁점이었던 자동차 원산지 기준의 경우도 한.미 FTA와 유사하게 역외 산 허용치를 45%로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자동차 부품은 역외 산 허용치 50%로 합의됐다
자동차부품, 기타 자동차의 경우 품목번호 변경 또는 역외산 부품사용비율(50%)를 적용하기로 타협점 모색
▶ 주요 협상대상 품목은 한국의 EU수입 비중이 높은 돼지고기 부문
- 한국 측은 이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은
한-미 FTA의 타결안(2014년 철폐)보다 장기인 10년 내 철폐로 추진
- 삼겹살을